「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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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15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3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5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해설

15세 미만인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외 사유이므로, 소년수형자 선도를 이유로도 선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소년수형자 선도를 위해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는 특례는 있으나, 15세 미만 등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자해독능력·강의 이해능력 부족: 선정 제외 사유이다.
  • 이송 제한: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이송할 수 없다.
  • 직종·인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 집체직업훈련 대상자: 실시 교정시설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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