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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동행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3
소장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4
특별귀휴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5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 조건은 동행귀휴에는 붙이지 않는 조건이므로 옳지 않다.

동행귀휴는 교도관이 동행하여 수형자를 직접 관리하므로, 전화보고 조건은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는 귀휴에만 붙인다.

  • 일반경비처우급 귀휴: 원칙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지만 처우상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 직계비속 혼례: 5일 이내의 특별귀휴 사유이다.
  • 귀휴 기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귀휴 취소: 거소 제한 등 귀휴 조건을 위반하면 소장은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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