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신입자에게 간이입소절차를…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신입자에게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ㄴ.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ㄷ.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ㄹ.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ㅁ.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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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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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3
ㄱ, ㄴ, ㄷ
4
ㄴ, ㄷ, ㅁ
5
ㄱ, ㄴ, ㄷ, ㅁ
해설

간이입소절차 대상은 체포되어 유치된 피의자(영장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유치된 피의자이다.

이들은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단기간 머무르므로 신체검사 등 입소절차를 간이하게 실시한다.

  •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유치된 피의자: 이미 구속된 피의자이므로 간이입소절차가 아니라 일반 입소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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