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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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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3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4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액이 50억 원인 때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5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노역장 유치를 대신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므로, 1개월 이상이라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형법」은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한다.

  • 형벌불소급: 헌법재판소는 노역장 유치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유치기간 동시 선고: 벌금·과료 선고 시 미납 시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고액 벌금: 벌금이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 신청 제한: 징역·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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