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제외한다.
ㄷ.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 유무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ㄹ.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ㅁ.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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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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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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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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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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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해설
옳은 것은 구조금 3종·일시금 지급과 구조금 수급권의 양도·담보·압류 금지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을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나누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수급권을 양도·담보 제공·압류할 수 없게 한다.
- 구조대상 제외 행위: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제외되지만, 긴급피난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의 피해는 구조대상에 포함된다.
- 외국인: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한다.
- 소멸시효: 범죄피해 발생일이 아니라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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