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범의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범의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2
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3
소년에 대하여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병합할 수 있다.
4
소년에 대한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단기 보호관찰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 병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병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소년법」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장기 보호관찰과 병합되며,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과는 병합할 수 있지만 소년원 송치와는 병합할 수 없다.
- 대안교육·상담교육: 보호관찰 처분 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야간 외출제한: 장기 보호관찰 시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장기 보호관찰 기간: 2년이며 보호관찰관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보호자 특별교육: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