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다음에 제시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ㄱ. 경찰관서…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현행법령상 다음에 제시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ㄱ.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 )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ㄴ.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 )회 이내이다.
ㄷ.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ㄹ.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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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의 숫자는 차례로 30, 5, 25, 1이므로 합은 61이다.
- 유치장 수용: 경찰관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형집행법).
- 개방처우급 전화통화: 시험 당시 시행규칙상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5회 이내였다.
- 공소시효 의제: 공소 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 선고유예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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