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의 종류와 경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형법」상 형벌의 종류와 경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ㄴ. 법률이 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ㄷ.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ㄹ.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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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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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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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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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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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유기형 가중 시 50년까지, 벌금 감경 시 5만 원 미만 가능,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형법」은 유기징역·유기금고를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하고, 벌금은 5만 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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