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물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기록의 속성 중 진본성과 관련이 없… | [서울시 연구사 전자기록물관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전자기록물관리] 14년 1회차
전자기록물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기록의 속성 중 진본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기록이 명시된 시점에 생산되었거나 보내졌는지를 입증한다.
2
기록이 표방하는 그대로의 기록인지를 확인한다.
3
기록의 생산ㆍ접수ㆍ전송ㆍ유지와 처분을 통제하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고 문서화한다.
4
기록의 생산자를 확인하고 인증한다.
5
기록이 일상적 업무과정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통제한다.
해설
기록이 일상적 업무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산되도록 통제하는 것은 진본성이 아니라 신뢰성과 관련된 요건이다.
진본성은 기록이 표방하는 그대로이며, 표방된 생산자가 표방된 시점에 생산·전송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속성이다.
- 명시된 시점에 생산·전송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진본성 요소이다.
- 표방하는 그대로의 기록인지 확인하는 것은 진본성의 정의 자체이다.
- 생산·접수·전송·유지·처분을 통제하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문서화하는 것은 진본성 확보 수단이다.
- 생산자를 확인·인증하는 것은 진본성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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