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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14년 1회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이 지정기록물로 보호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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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에서 비공개가 결정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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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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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4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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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해설

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닌 것은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에서 비공개가 결정된 기록물이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법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보좌·자문기관의 비공개 결정만으로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좌·자문기관 관련으로는 그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것이 요건이다.

  •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군사·외교·통일 비밀기록물은 지정 대상이다.
  • 공개 시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경제정책·무역거래·재정 기록물은 지정 대상이다.
  •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은 지정 대상이다.
  • 공개 시 정치적 혼란 우려가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입장 표현 기록물은 지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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