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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14년 1회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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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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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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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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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기록물의 철단위 또는 건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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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기록물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경우 공개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철 단위 또는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재분류해 이관할 때에는 기록물의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려는 경우 공개여부를 재분류해 이관한다.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5년마다 공개여부를 다시 재분류한다.
  • 기록관·특수기록관이 이관 전 최근 5년 안에 재분류한 기록물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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