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 | [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14년 1회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생산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비공개 할 수 있는 최대 연한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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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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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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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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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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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해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의 속기록·녹음기록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5년의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지정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원칙적으로 기산일부터 10년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그 상한을 15년으로 늘려 두었다.

  • 10년은 대통령 참석 회의가 아닌 일반 지정회의의 비공개 상한이다.
  • 20년은 법정 최대 연한을 넘는다.
  • 25년은 법정 최대 연한을 넘는다.
  • 30년은 비공개 기록물의 일반적인 공개 원칙 기준으로, 이 회의록 규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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