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반이론의 한계에 관한 지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3년 1회차
수출기반이론의 한계에 관한 지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생산능력제약 및 다른 공급측면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2
지역별 한계수입성향 등 파라미터값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3
내적 요인의 성장기여측면을 제대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4
지역산업활동 중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의 구분이 어렵다.
5
여러 곳의 성장을 동시에 파악하기 힘들다.
해설

수출기반이론은 한계수입성향 등 파라미터가 시간에 따라 불변이라고 가정하므로, 이 불변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비판이다. 파라미터가 변한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진술은 거리가 멀다.

수출기반이론은 외부 수요(수출)만을 성장 동인으로 보는 단기 수요 측면 모형이라는 점에서 여러 한계가 지적된다.

  • 공급측면 무시: 생산능력 제약 등 공급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 내적 요인 경시: 투자·기술혁신 등 지역 내부 성장 요인을 포괄하지 못한다.
  • 기반·비기반 구분 곤란: 산업활동을 두 부문으로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
  • 다지역 동시 파악 곤란: 지역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시 분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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