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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3년 1회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로서 지방재정투 · 융자심사를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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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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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신규 투 · 융자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이다.
3
기초자치단체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이다.
4
기초자치단체의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심사 대상이다.
5
2개 이상의 시 · 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의뢰심사 대상이다.
해설

기초자치단체의 30억원 이상 행사성·홍보관 사업은 광역 자체심사가 아니라 중앙정부 의뢰심사 대상이다.

투·융자심사는 사업 규모가 클수록, 여러 자치단체에 걸칠수록 상급기관 의뢰심사로 넘어가는 구조이다. 행사성 사업은 소규모는 자체심사, 중간 규모는 시·도 의뢰심사, 큰 규모는 중앙 의뢰심사로 구분되었다.

  • 기초 5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출제 당시 기준으로 자체심사 대상이다.
  • 특별시 300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 자체심사 대상이다.
  • 기초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소규모로 자체심사 대상이다.
  • 2개 이상 시·도 관련 10억원 이상 사업: 광역적 사업이므로 중앙 의뢰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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