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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3년 1회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광역개발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무엇인가?
1
외자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보호, 생태계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배치에 관한 사항
4
문화 · 관광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설

광역개발계획의 사업계획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자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 사업이다.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광역개발계획은 광역권의 공간·시설 배치와 환경을 다루는 계획으로, 공공시설·문화관광자원·환경보전·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이 법은 이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생태계·녹지 확보는 광역개발계획 포함 사항이다.
  • 광역 공공시설 배치: 교통·용수·하수도 등 광역 기반시설 배치가 핵심 내용이다.
  • 문화·관광 자원 개발: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도 포함된다.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광역쓰레기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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