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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다음 중 라이트(Deil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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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식이다.
2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내포되어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3
동등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적 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4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5
내포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해설

라이트의 중첩권위형에서는 연방·주·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라이트는 분리권위형(동등권위형), 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하며, 현실의 미국 정부간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중첩권위형이다.

  • 연방과 주가 동등하고 지방이 주에 귀속된 형태는 분리(동등)권위형이다.
  • 큰 원과 작은 원이 동심원을 이루는 형태는 내포권위형이다.
  • 세 정부의 기능이 분산되어 동시에 관여하는 형태는 동등권위형이 아니라 중첩권위형이다.
  • 협상과 협의가 계속되는 관계는 내포권위형이 아니라 중첩권위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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