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난다.
2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다.
3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5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해설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 해에 걸친 지출은 계속비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한다.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특별회계는 조례만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도 설치한다.
  • 회계연도를 넘는 경비 지출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계속비로 편성한다.
  • 예산 변경은 계속비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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