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민주성,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설명이 옳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지방자치와 민주성,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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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렝(Leo Moulin)과 랑그로드(Georges Langrod)는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 위주의 행정에는 결과적으로 중앙집권보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2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양산해 낸다고 하였다.
3
콕번(Cynthia Cockburn)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였다.
4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5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해설

매디슨은 연방제로 통치 영역을 넓혀 소규모 지역에서 생기는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연결한 대표 학자는 토크빌과 브라이스이고, 무렝·랑그로드·콕번 등은 그 연관성에 비판적이다.

  • 무렝과 랑그로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한 비판론자이다.
  • 토크빌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높이 평가한 옹호론자이다.
  •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자 성공의 보증'이라는 말은 콕번이 아니라 브라이스의 주장이다.
  • 브라이스는 지방자치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본 옹호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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