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
주민투표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7일 이내에 발의할 수 있다.
5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해설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투표권 연령은 20세가 아니며 이보다 낮다(현행 18세 이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단체장이다.
  •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정책 주민투표에 한해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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