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1
수도사업 - 지방도로 - 주택사업
2
토지개발사업 - 주민복지 - 하수도사업
3
지방도로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소방
4
궤도사업 - 지방세 부과징수 - 공업용수도사업
5
하수도사업 - 토지개발사업 - 공유림 관리
해설
수도사업·지방도로사업·주택사업은 모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다.
법은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사업 등을 열거하며, 일반 행정·조세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민복지 일반은 열거된 공기업 사업이 아니다.
- 지방소방은 일반 행정 사무로 공기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는 조세 행정으로 공기업 사업이 아니다.
- 공유림 관리는 열거된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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