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교부하여야 한다.
2
분권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3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4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5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단체에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 부동산교부세는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은 분권교부세가 아니라 보통교부세이다.
  • 특별교부세는 신청이 없어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부할 수 있다.
  •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단체에 교부하는 것은 당시의 분권교부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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