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ㆍ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ㆍ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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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의 참여가 투표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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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이 지역주민의 후보자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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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을 매개로 공천비리 등의 부패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질이 낮은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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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 지역문제가 전국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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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혁신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당공천이 지역분할 구도를 혁신해 국정 통합을 돕는다는 주장은 찬성론의 논거로 옳지 않다.

정당공천은 오히려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강화해 지역주의 구도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반대론의 대표 논거이다.

  • 정당 참여가 투표율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은 찬성론의 논거이다.
  • 정당 표지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쉽게 한다는 것도 찬성론의 논거이다.
  • 공천비리와 자질 낮은 인사의 당선 가능성은 반대론의 논거이다.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우려 역시 반대론의 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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