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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의 8단계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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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제 :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한다.
2
협동관계 :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3
회유 :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ㆍ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4
상담 :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5
치료 :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해설

제시된 '회유' 설명은 실제로는 최하위 단계인 조작(manipulation)의 내용이어서 옳지 않다.

아른슈타인의 회유(placation)는 주민의 참여 범위가 넓어져 위원회 등에서 조언·권고를 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행정이 하는 형식적 참여 단계이다.

  • 주민통제는 주민이 입안부터 결정·집행·평가까지 통제하는 최상위 단계이다.
  • 협동관계는 행정이 최종 결정권을 갖되 주민이 협상으로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단계이다.
  • 상담은 공청회·집회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지만 형식적인 단계이다.
  • 치료는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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