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의회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없다.
2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3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의원이 회의 중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해설

지방의회의원이 회의 중 직무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 본회의 의결에 따른 공무여행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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