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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처리를 게을리 할 때,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직무이행명령 - 대집행
2
서면시정명령 - 취소
3
회계감사 - 시정명령
4
정지 - 취소
5
취소 - 대집행
해설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 시의 대집행이다.

단체장이 법령상 의무인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게을리하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서면 시정명령과 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통제 수단이지 사무 해태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
  • 회계감사와 시정명령의 조합은 사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조치가 아니다.
  • 정지와 취소는 위법한 명령·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이다.
  • 취소와 대집행의 조합 역시 해태에 대한 이행 확보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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