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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필수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 의결
2
사무국장의 선출
3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심의 및 편성
5
규칙의 제정 및 개폐
해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에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재산·기금, 청원,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이 열거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제도는 우리 법에 없다.
  • 의회 사무국장은 의회가 선출하지 않고 의장 추천 등을 거쳐 임명된다.
  • 예산의 편성은 단체장의 권한이며, 의회는 심의·확정을 맡는다.
  • 규칙의 제정·개폐는 단체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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