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다음 중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해당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5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재무회계 행위(공금 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이행, 공금 부과·징수 해태)만을 대상으로 한다.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은 재무회계 행위로서 주민소송 대상이다.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도 대상이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표적인 주민소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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