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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보건학] 14년 1회차
보험자와 피보험자,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제3자 참여방식의 직접서비스형 건강보험 유형의 장점은 무엇인가?
1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행정절차가 간편하다.
2
피보험자간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다.
3
진료비 심사에 대한 보험자와 의료기관의 충돌이 잦으나, 의료기관의 자유선택권은 존중된다.
4
보험자가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5
보험자가 건강보험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양, 비용에 대한 견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해설

제3자 지불(직접서비스)형의 장점은 보험자가 의료서비스의 질·양·비용에 대한 견제력을 갖게 되어 의료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이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해 심사 후 지급받는 구조다. 보험자가 진료비 심사를 통해 의료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청구·심사 행정이 복잡해지고 보험자와 의료기관의 마찰이 생기는 것이 단점이다.

  • 행정절차가 간편함: 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청구·심사 절차가 더해져 제도 운영의 행정은 오히려 복잡해지므로 이 유형의 장점으로 들지 않는다.
  • 의료기관 선택권 최대 보장: 상환제(현금배상형)의 특징에 가깝다.
  • 심사 충돌이 잦음: 이 방식의 단점에 해당해 장점으로 볼 수 없다.
  • 보험자가 의료기관 경영에 직접 참여: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변이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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