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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보건학] 14년 1회차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는 자는 누구인가?
1
학교장
2
보건교사
3
보건소장
4
시장·군수
5
시·도 교육감
해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시·도 교육감이 설정했다.
출제 당시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뀌었으며 설정 주체는 여전히 교육감이다.
- 학교장: 학교 내 보건관리 책임자이나 구역 설정 권한은 없다.
- 보건교사: 학교 보건교육·건강관리를 담당한다.
- 보건소장: 지역 보건사업을 관장하며 정화구역 설정 주체가 아니다.
- 시장·군수: 정화구역 설정 권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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