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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보건학] 14년 1회차
정신보건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판단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자유로운 환경이 제한되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교환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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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최적의 치료·보호를 받을 권리와 부당한 차별 금지 두 가지다.

출제 당시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고, 입원 중인 환자에게 자유로운 환경과 다른 사람과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보장하도록 했다.

  • ㉠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기본이념에 해당해 옳다.
  • ㉡ 전문가 판단 최우선: 기본이념은 자발적 입원 권장이므로 틀렸다.
  • ㉢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기본이념에 해당해 옳다.
  • ㉣ 자유로운 환경·의견교환 제한: 오히려 보장해야 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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