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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환경계획] 14년 1회차
환경계획에 있어서 지속가능개발(ESSD)의 개념을 일반적인 개발(난개발)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인 개발이 물리적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수용인구를 산정하는 반면, 지속가능개발은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만 수용능력을 판단한다.
2
일반적인 개발의 계획기준은 획일적인 반면, 지속가능개발의 계획기준은 도시나 지역특성을 고려하므로 다양하다.
3
일반적인 개발에서는 교량접근(trade-off approach)법이나 분야별접근(sectoral approach)법을 사용하는 반면, 지속가능개발은 환경한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4
일반적인 개발의 경우 환경에 대한 의무이행이 획일적인 반면, 지속가능개발에서는 차등적인 환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5
일반적인 개발의 경우 적절한 기반시설과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나, 지속가능개발의 경우는 이들 기능이 미흡해질 수 있다.
해설

지속가능개발은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적절한 기반시설과 기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개발이므로, 이 기능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SSD는 환경용량 안에서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 일반적 개발은 물리적 수용능력, 지속가능개발은 환경용량을 기준으로 수용능력을 판단한다.
  • 일반적 개발의 계획기준은 획일적이고, 지속가능개발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다양하다.
  • 일반적 개발이 상충 절충식·분야별 접근을 쓰는 반면 지속가능개발은 환경한계적·통합적 접근을 한다.
  • 지속가능개발은 획일적 의무 대신 차등적인 환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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