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14년 1회차
다음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2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국토환경지표는 국토환경의 개발 상태와 개발에 의한 변화를 측정하는 동시에 평가수단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환경 보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해설

시·도지사가 국가 차원의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설명이 바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2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환경계획이다.

  • 수립 주기가 5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계획은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출제 당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었다.
  • 국토의 장기적인 환경보전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지표가 아니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역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환경계획]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환경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