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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환경계획] 14년 1회차
다음 중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의 기본원칙은 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자연환경에서 얻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 누리도록 하는 것이므로,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법이 정한 기본원칙의 내용과 같다.

  • 자연환경은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모든 국민이 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면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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