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제21」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14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의제21」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 주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
2
NGO중심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녹색 거버넌스
3
지방분권화 시대 상향식 계획 및 실천 수단
4
1997년 4월 환경부가 「지방의제21 작성지침」을 보급
5
기초단위의 시민운동이자 녹색공동체
해설

지방의제21은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기업·행정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이 핵심이므로, 행정기관 주도라는 설명은 올바르지 않다.

지방의제21은 리우 회의의 의제21을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는 상향식 거버넌스이다.

  • NGO가 중심이 되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녹색 거버넌스라는 설명은 옳다.
  • 지방분권 시대의 상향식 계획 및 실천 수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 환경부가 지방의제21 작성지침을 보급해 확산을 지원했다.
  • 기초 단위의 시민운동이자 녹색공동체라는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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