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14년 1회차
다음 중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현행 제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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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
전략환경영향평가
3
환경영향평가
4
환경영향검토
5
사전환경성검토
해설
상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대안을 검토해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현행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이전의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사업 단위 평가와 구별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개발사업의 실시 단계에서 영향을 예측·평가한다.
- 사전환경성검토는 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재편되어 현행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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