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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환경계획] 14년 1회차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1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한다.
2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5
구역지정에 관한 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구역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이 효력을 잃으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가 수립 목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지구단위계획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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