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제시한 기후변화협약 이행수단 중, 선진국인 A국이 다른 선진국인… | [7급 서울시 환경공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공학] 14년 1회차
다음에 제시한 기후변화협약 이행수단 중, 선진국인 A국이 다른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 부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1
공동이행제도
2
청정개발체제
3
배출권거래제도
4
순배출제도
5
자발적 협약
해설
선진국끼리 공동으로 감축사업을 수행해 감축분을 투자국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공동이행제도(JI)이다.
교토의정서의 시장 기반 이행수단 가운데 JI는 부속서 I 국가(선진국) 상호 간 사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 배출권거래제도: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국가·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이다.
- 순배출제도: 교토의정서의 이행수단(교토메커니즘)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 투자한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제도가 아니다.
- 자발적 협약: 기업 등이 정부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국가 간 투자 제도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