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Pb)을 함유한 폐기물을 다른 나라에 보내 처리하게 한다면, 다음 … | [7급 서울시 환경공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공학] 14년 1회차
납(Pb)을 함유한 폐기물을 다른 나라에 보내 처리하게 한다면, 다음 중 어떤 국제협약에 저촉이 되는가?
1
바젤협약
2
스톡홀름협약
3
리우협약
4
런던협약
5
로테르담협약
해설
납 함유 폐기물처럼 유해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보내 처리하는 행위는 바젤협약의 규율 대상이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를 통제하는 국제협약이다.
- 스톡홀름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생산·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협약이다.
- 리우협약: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생물다양성 협약 등을 가리키며 폐기물 이동과는 무관하다.
-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협약이다.
- 로테르담협약: 특정 유해화학물질·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PIC) 절차에 관한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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