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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4년 1회차
국회가 2014년 1월 1일에 연간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 ~ 1억 5천만 원에 대해 종전에는 24%를 적용했던 세율을 항구적으로 3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하자.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이 소득 구간에 속하는 개인들의 소비 행태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 (단, 이 외의 다른 모든 사항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라)
1
소비는 즉각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
소비는 즉각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3
2014년에는 소비에 변화가 없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감소할 것이다.
4
2014년에는 소비가 감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5
2014년이나 2015년 등의 시간에 상관없이 소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해설

항상소득가설에서는 항구적 세율 인상이 발표되는 순간 항상소득이 감소하므로 소비는 즉각적으로 감소한다.

소비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기대 소득(항상소득)에 의존하므로, 미래의 항구적 가처분소득 감소가 알려지면 시행 전이라도 소비를 줄인다.

  • 2015년부터 감소: 시행 시점이 아니라 발표 시점에 이미 항상소득이 바뀐다.
  • 2014년에만 감소하고 2015년부터 변화 없음: 세율 인상이 항구적이므로 소비는 일시적으로 줄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표 시점부터 낮아진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
  • 시간에 관계없이 변화 없음: 항구적 변화는 일시적 변화와 달리 소비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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