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4년 1회차
다음 중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1
중고차 판매 시 책임수리 제공
2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 신체검사
3
보험가입 의무화
4
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5
은행의 대출 심사
해설

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계약 이후의 행동(주의 태만)을 억제하는 장치이므로 도덕적 해이 대책이며, 역선택 완화와 거리가 멀다.

역선택은 계약 전 정보 비대칭으로 질 나쁜 상대가 주로 거래에 남는 문제로, 신호 발송·선별·강제 가입 등으로 완화한다.

  • 중고차 책임수리 제공: 품질 좋은 차의 판매자가 품질을 알리는 신호 발송이다.
  • 민간의료보험 신체검사: 보험사가 가입자의 위험 유형을 가려내는 선별이다.
  • 보험가입 의무화: 저위험자도 모두 가입시켜 고위험자만 남는 현상을 막는다.
  • 은행의 대출 심사: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선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