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생태계관리 및 식물]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생태계관리 및 식물] 14년 1회차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 등의 신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 변경
3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4
기존 건축 연면적을 3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
5
토석의 채취
해설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존 건축 연면적을 3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라는 표현이다.

야생생물 보호 법령은 증축 제한 대상을 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으로 규정하므로, 3배를 기준으로 삼은 서술은 법정 행위 제한 항목이 아니다.

  • 건축물 등의 신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한 행위이다.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제한 행위이다.
  •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제한 행위이다.
  • 토석의 채취도 제한 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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