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속력
2
기판력
3
원칙적 소급효
4
일반적 효력
5
불가변력
해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므로, 원칙적 소급효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 조항만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기속력: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기판력: 확정된 결정과 같은 사항을 다시 심판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다.
  • 일반적 효력: 위헌 법률이 누구에게나 효력을 잃는 대세적 효력이다.
  • 불가변력: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도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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