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진술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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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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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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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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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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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기관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상 권한으로만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청구 범위: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
- 청구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다.
- 결정의 효력: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되, 처분 취소결정은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가처분: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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