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원조직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다음 「법원조직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한다.
4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해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기속력은 심급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것으로 당해 사건에 한정된다.
- 대법원 심판권: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 판례 변경: 종전 대법원의 헌법·법률·명령·규칙 해석적용 의견을 변경할 때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
- 사법행정사무: 대법원장이 총괄하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대법원 소재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