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선출 및 임명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공직자의 선출 및 임명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3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4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5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해설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위이므로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등)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밖의 대상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한다.

  • 국무총리: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한다.
  • 국무위원: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한다.
  •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한다.
  • 헌법재판소장: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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