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다음 기술…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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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사법권(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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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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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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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가 정하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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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판단이나 정책집행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면제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보았으므로,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4조로 소추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결정 취지이다.
- 제84조의 형사상 특권: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예외를 규정한다.
- 5·18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불소추 특권의 의미: 재직 중 기소되지 않을 뿐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정책판단의 오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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