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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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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은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지만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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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긴급명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통하여 개정ㆍ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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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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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ㆍ군사적 성격을 띠는 대통령 계엄선포행위의 요건 구비나 그 선포의 당ㆍ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할 뿐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7조 제4항은 통고만 요구하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요하는 것은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이다(제76조 제3항).
- 국가긴급권의 양면성: 헌법보장 수단이면서 입헌주의를 파괴할 위험도 안고 있다.
- 긴급명령의 개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회가 의결한 법률로 개정·폐지할 수 있다.
- 비상계엄 시 특별조치: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7조 제3항).
- 계엄선포의 사법심사: 판례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띤 계엄선포의 당·부당 심사는 법원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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