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할 수 있다.
2
국무위원과 겸직은 금지된다.
3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겸직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4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 포함)를 받을 수 있다.
5
국회의원의 겸직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해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회법」은 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예외로 둔다.

  •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무총리·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 겸할 수 있다.
  • 겸직내용 공개 불필요: 국회의장은 의원의 겸직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겸직 보수 수령: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실비변상을 제외한 보수는 받을 수 없다.
  • 겸직 원칙 허용: 원칙은 금지이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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