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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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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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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ㆍ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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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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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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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단체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해설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가 없는 단체 내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역농협이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므로 그 임원 선거에 대해 공익을 위한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국민주권의 실현 수단: 대의기관을 뽑는 선거와 국민의 직접 결정인 국민투표로 실현된다.
  • 보통·평등선거원칙: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필수 요건이다.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된다.
  • 불명확한 표현 규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 실현에 불가결하므로 위축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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