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ㆍ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3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4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ㆍ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뿐만 아니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5
대학 자율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이므로 교수, 교수회 모두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는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대학 자율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대학이지만 교수·교수회도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학 자율성의 주체를 대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2005헌마1047).
-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 설립이념 구현을 위해 보장될 필요가 있다.
- 국가의 감독권: 공교육 제도를 보장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일정 범위에서 사립학교를 감독·통제할 수 있다.
- 대학 자율성의 기본권성: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 자율의 범위: 연구·교육 내용, 교과과정, 학생 선발뿐 아니라 교원 임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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